[2017 대선] 쇠퇴한 ICT 경쟁력 회복, 문재인 신임 대통령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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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쇠퇴한 ICT 경쟁력 회복, 문재인 신임 대통령 과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10 09:15:3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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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5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앞으로 냉혹한 평가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새정부 출범과 향후 정책 수행에 있어 선행돼야 할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이명박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과학기술, 정보기술(ICT) 육성에 나섰다. 하지만 4년여가 지난 현재 미래부 등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기승전-창조경제로 이어질 만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에 올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웬만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하지만 17개 혁신센터 중 14개 센터의 출범식 보도자료와 추진계획을 청와대가 발표하는 등 관치행정 및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에 대해 "청와대 주도의 기형적 운영"으로 평가했다. 70년대 개발독재시대처럼 정부 주도형의 보여주기식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며 정부,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 일침을 놓은 바 있다.

드론, 인공지능 등 각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은 꾸준히 내놓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 부처간 업무 혼선 및 기능분산에 따른 정책추진 혼란은 지속됐다.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콘트롤 타워 부재, 기능분산에 따른 정책 추진 혼란이 계속됐다”며 “매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상실해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래부라는 신설부처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홀대받았던 과학과 ICT를 집중 육성하려 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흩어졌던 상당수의 ICT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규제와 진흥을 통합하고 다양한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ICT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우리의 ICT 발전도와 경쟁력은 2014년 10위에서 2015년 12위, 2016년 13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지수도 2012년 19위에서 지난해 26위로 밀려났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도 25위로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체코 등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과학기술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국가경쟁력 과학인프라 순위는 2012년 22위에서 지난해 29위로 밀렸고, 과학인프라와 기술인프라도 같은 기간 각각 5위, 14위에서 8위, 15위로 떨어졌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ICT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후퇴하고 있는 과학기술·ICT 경쟁력을 빠른 시간에 끌어올려 ICT 강국의 면모를 지켜낼 수 있을지 향후 정책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