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투표율 77.2%, 온라인·모바일 투표 도입 왜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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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투표율 77.2%, 온라인·모바일 투표 도입 왜 어렵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10 07:14:3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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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대망의 19대 대통령선거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승으로 마무리 됐다.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높은 정치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18대 대선의 75.8%를 넘긴 77.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16대 대선 이후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이지만 80%를 넘긴 13~15대, 특히 직선제 이후 가장 높았던 13대 89.2%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에 유리하고 반대면 보수후보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한다. 통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투표율은 낮으면 대체로 젊은 층의 투표 참여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의 경계선이 흐려진 이번 선거에서는 이 같은 공식이 통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민의를 폭넓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투표율은 높을수록 좋다. 투표율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고, 이번에는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됐지만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투표율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장소의 제약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물론, 장애인 등도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동통신 가입률이 100%를 넘어섰고, PC 보급률도 온라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데 손색이 없다. 오프라인 투표와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를 병행한다면 투표율은 획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시가 m-voting, 중앙선관위가 K-voting이라는 모바일,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K-voting은 급격한 사용자 증가에 유연히 대처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했다. 선거라는 특성상 위·변조 방지와 보안에 역점을 뒀다. 지난해 정의당이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K-voting을 이용해 당내경선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거주자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등도 회장 선거를 K-voting을 이용해 치룬 바 있다.

이처럼 편리한 투표참여, 선거관리비용의 절감,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 해소 등이 장점이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m-voting 처럼 정책결정 등을 위한 의견수렴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총선 등에는 아직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해킹 등 보안에 대한 우려부터 비밀선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 등의 문제 때문이다.

선거제도의 4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이다. 온라인·모바일 투표의 한계는 투표 행위와 결과에 대한 신뢰부족이다. 휴대폰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를 수 있고, 대리투표 등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의 투표결과를 확인하며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다. 선거제도 원칙들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투표 결과에 대해 논란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물론, 온라인투표의 가이드라인도 존재한다. 정확성, 확인성, 완전성, 단일성, 합법성, 기밀성, 공정성 등이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특정단체 등 한정된 규모에서 통용되는 수준이다.

온라인·모바일 투표 도입은 기술적 문제는 크지 않다. 직접·비밀선거에 대한 신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 힘들게 선거를 치룬다는 점에서 총선·대선이 온라인으로 들어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