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文 당선, 4차산업·ICT 정책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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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文 당선, 4차산업·ICT 정책 핵심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10 09:10: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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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쟁자를 압도한 끝에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후보의 당선으로 후보자 시절 제시했던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약 이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 ▲혁신 창업국가 건설 ▲ICT 르네상스 개막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문 신임 대통령의 신성장동력 전략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스마트코리아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공공부문 조달 참여를 보장해 판로에 대한 고충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규제개혁에도 나선다.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도 폐지한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유예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신시장 창출을 위해 ICT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5G 규제 최소화 네트워크 조기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등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다만, 5G 투자의 경우 세계 표준화 일정 및 국내 통신사의 투자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ICT와 주력산업 융합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창업 및 스타트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고 투자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주파수 배분 정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에도 나선다. 5년 동안 1만명 이상 초중학교 SW 교육인력을 양성해 선진국 수준의 SW 교육 시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체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가 시장에 빨리 등장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 가치사슬 참여 사업자간 규제가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M&A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해 드론, 가상현실(AR), 핀테크, 빅데이터, 커넥티드카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밖에 ICT 중소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및 혁신제품 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ICT 정책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비롯해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인 사이버 보안전략 콘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업무의 지능화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 ICT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기 보다는 경쟁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업무 체계도 혁신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보다는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정 아젠다로 설정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부처별, 분야별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산업,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친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