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문재인 당선…ICT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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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문재인 당선…ICT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10 09:12:4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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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는 만큼 향후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혼란 수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박근혜 정부와 동거는 불가피하다.

믈론, 빠른 시간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임 장관 인선에 약 한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문 당선인이 강조했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기술, ICT, 중소기업, 창업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의 경우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문 당선인의 약속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과학기술을 주관하는 콘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과학기술 콘트롤타워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 ICT 분야는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레이스 기간 중 통신요금, ICT 정책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유세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 해당 부처 공무원들과 단체 등과의 논쟁이 커질 수 있다. 짧은 선거기간 힘을 집중해야 하는데 분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조직개편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일단 과학과 ICT의 분리라는 경우의 수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과기부, 정통부 회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전담부처 위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 ICT가 분리될 경우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의 재통합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방송에 대한 정책기능의 재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의 미래부 형태를 유지하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서 과학과 ICT의 동거인 미래부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ICT의 성과중심의 정책이 잘 버무려질 경우 높은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미래부 이름을 바꾸고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의 통합을 통해 과학기술 콘트롤타워가 세워질 수 있다.

문 신임 대통령도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미래부 조직개편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정부 조직을 막 심하게 바꿔서 있는 부처를 없애고 다시 또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그런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국정은 연속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의 정통부나 과기부처럼 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미래부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산업부나 문화부 등에 흩어져 있는 ICT, 미디어, 콘텐츠 기능이 미래부로 모일 수 있다. 물론, 미래부라는 부처명이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확대신설은 문 신임 대통령이 직접 여러차례 강조했고 공약집에도 정식 포함된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 및 창업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새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부처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