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文, 일자리 정책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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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文, 일자리 정책 직접 챙긴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10 07:25:1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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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자 구도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 앞에는 사회통합, 안보, 경제활성화 등 여러 해결해야 할 숙제가 놓여 있다. 숙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1%이며 전체 실업자 중 청년 실업자 비중은 무려 36.5%나 된다. 체감실업률은 무려 22%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태백, 삼태백, 공시족, 장미족, N포세대, 88세대, 단군 이래 앞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 등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대표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신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 중 10조원 가량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편성해 당장 공약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가장 골칫거리인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도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고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해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형 청년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벤처기업 등에 공공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휴면특허의 연계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년들의 일자리 정책은 우선 정년 보장이다. 부당한 강퇴를 막는 법을 제정하고 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에 건강보험 지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 자영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창업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80만개까지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해 중장기적으로 60~70대 인구를 위한 '미니잡' 형태의 일자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고용에서 차별이 없도록 고용개선조치제도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센터의 기능강화,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일자리 차별을 없애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