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文 당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신설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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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文 당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신설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10 09:05:23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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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제19대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린다. 문 후보의 당선으로 보안업계는 사이버보안 정책의 진일보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의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신설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 측은 독자적인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균형발전 정책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문재인 캠프를 대변하며 ▲대통령 직속 사이버보안 전문 참모직 신설 ▲독자적 사이버보안 전문 부처 신설 ▲실효성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인력 양성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현재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등에 그 기능이 산재돼 있어 사이버보안만을 전담할 부처와 실행기관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리더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인 전략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신임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 전담 최고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외에도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차세대 보안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금융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평가제 도입 등이 언급됐다.

보안업계에서는 사이버보안 강화 측면에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와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유명무실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존재한다.

이어 “우수한 인력을 채우고 수준 높은 보안기술을 개발해 민간에 보급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다운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 지정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신임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확보를 외치며 규제를 완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도 약속한 바 있다. 이 부분은 현 개인정보보호법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 규제 완화와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며 “법을 완화시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국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차기 정부의 보안정책은 산업과 연관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돌입하면서 가전 및 자동차 등이 스마트기기로 변했다. 국내 기업들의 주력산업과 맞닿아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스마트기기 해킹 문제가 생기면 리콜과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국내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보안체계가 필요하다는 접근이다.

김 교수는 “스마트기기 해킹으로 리콜·집단소송 등을 겪게 된다면, 시장 자체를 뺏길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이를 어떻게 보호해줄 것이냐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기기들이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있어 해킹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