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정답은?…“설비투자 노력 필요” “도매대가 지속 인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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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활성화 정답은?…“설비투자 노력 필요” “도매대가 지속 인하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3-05 12:13:3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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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부 연구기관은 설비투자 노력 등 사업자의 역량강화나 신성장동력 발굴, 운영비용 절감 등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3일 CJ헬로비전 본사에서 데이터 중심시대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해우소에서는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알뜰폰 사업자 10곳,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참석해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KISDI는 그간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들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노력에 따른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요금 인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데이터 중심 LTE 서비스에서 이통3사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만큼, 부가서비스확대나 설비투자노력 등 사업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서비스 참여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운영비용절감 방안 등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도매대가의 지속적인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통3사 독과점 구조로 알뜰폰 독자적 생존이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이 높다"며 "알뜰폰이 유효경쟁자로 잡을 때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합리적인 부과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도매대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요금차별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통3사와 요금 및 서비스를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도매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알뜰폰 사업자들선에서 해결안되는 민원이 정부나 시민단체로 계속 유입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 신속화 등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최재유 차관은 "3G 음성에서 LTE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동전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데이터중심시대의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