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예정된 대규모 공공 IT사업, 탄핵 영향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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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예정된 대규모 공공 IT사업, 탄핵 영향없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2-11 09:32:20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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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탄핵정국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

탄핵심판이 날 때까지 몇대월간 대통령의 권한 대행 체제가 유지되지만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점에서 IT정책과 관련한 기조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보폭만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IT업계에서 우선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 정부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해 4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실행단계에 들어가며 탄핵정국과 맞물려 각 기관들이 소극적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과 맞물려 대통령 조기퇴진 조기대선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것도 내년도 공공SW사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통상 대선과 정권 이양 기간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대형사업 발주는 지연되는 경향이 많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권말기에는 통상 공공 대형 사업이 잘 발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이 가결된 시점은 2004년 3월 12일로 새해 예산이 확정되고 기관장 선임 등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연 말, 연 초와 탄핵시기가 맞물리면서 혼란이 극대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IT서비스업계는 탄핵정국이 내년도 공공SW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가 밝힌 ‘2017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에 따르면 내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 대한 수요는 3조6997억 원 규모로 예측된다. 이 중 고정비 성격의 운영·유지관리사업은 1조6348억원 규모다.

운영·유지관리사업은 운영에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규 SW구축사업이다. 조기대선이 본격화되면 기존 정부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3, 5년 단위 중장기로 추진되던 정부차원의 IT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이름을 바꿔달고 사업 성격이 달라지거나 예산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IT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투자 사업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탄핵, 조기대선 정국이 내년도 주요 사업에 큰 변화를 주긴 힘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IT서비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도는 저성장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경기부양차원에서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정국이라고 해도 투자를 늦추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리권한 대행체제와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에 따른 혼란도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중앙 행정부처 35개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 총 345개 가운데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23곳에 달한다. 이들 기관장의 경우 후임선임이 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만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