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밖 압도적 찬성…朴 ‘창조경제’ 추동력 상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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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밖 압도적 찬성…朴 ‘창조경제’ 추동력 상실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2-26 17:32: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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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남아있지만 성난 민의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박 이외 여러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된 이후 12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졌고 예상보다 높은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남아있지만 성난 여론과 표결에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 등을 감안할 때 기각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탄핵이 추진됐고, 헌재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탄핵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실제 배후는 국민이다. 6번에 걸친 대규모 집회나 대통령,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다. 가급적 이번 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혼란한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향후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부처와 달리 박근혜 정부 들어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ICT 주요 정책과 정부조직개편 방향은 일단 야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과거 야당 대통령 후보 및 현재 야당의 정책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확실한 것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처명이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여야 상관없이 미래와 창조라는 단어가 부처명에 들어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ICT와 과학, 미디어 및 콘텐츠를 담당할 부처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과학기술부 부활 및 ICT 정책 총괄부처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4년전 공약이 현재에도 유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 당 전 대표는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대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벤처 CEO 출신인 안 전 대표의 경우 창업 생태계 구축에 확고한 신념이 있다. 두 야당의 대표 대선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미래부 조직과 정책방향이 지속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도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 최근 예산심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100여억원 늘렸지만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지원은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지 미래부의 창조경제 활동에 대한 지지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앞으로는 대기업을 끼고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탁하는 자(청와대)와 부탁을 듣는 자(대기업)의 생각이 180도 다르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만큼, 새로운 정부가 대기업을 전면에 앞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