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5] 싱거워진 방통위 국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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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싱거워진 방통위 국감 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1 11:30:1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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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거 1박2일 국감으로 유명했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싱겁게 끝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시작으로 2015년 국감의 포문을 열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 정책을 다루는 곳으로 전통적으로 이슈가 많은 기관이다. 또한 초대 위원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가 맡으며 한동안 정치부 기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이동통신 규제 정책도 전국민적 관심사였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등과 관련한 정책을 관장하다보니 시끄러울 수 밖에 없었다. 국감 시작부터 신상발언으로 여야간 충돌은 기본이었다. 오전 10시에 제대로 시작한 적이 없었다. 자정을 넘기는 것도 예사였다.

하지만 올해 방통위 국감의 전반적인 관전평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청자미디어재단 낙하산 논란, 지상파 및 종편의 보도행태 등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충돌할 만한 재료가 충분했지만 여야간 설전은 1회전으로 끝났다. 흔히 볼 수 있었던 고성도 이번 국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오후 9시도 안돼서 국감이 종료됐다.

싱거워진 방통위 국감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슈가 별로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을 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이 주요 화두인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여야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관련 보도나 포털 뉴스 길들이기 등에 대해 충돌했지만 과거처럼 고성, 충돌, 정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기에 단말기유통법 등 이동통신 요금 관련 이슈도 미래부에 집중된다는 점도 싱거워진 방통위 국감의 한 요소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간결한 법조문처럼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답변 태도도 감사 조기 종료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