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 SW사업 중 100여건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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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공 SW사업 중 100여건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있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1 12:01:40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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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55개 중앙행정기관이 내년에 시행할 공공정보화사업 1577개의 제안요청서(RFP)를 모두 검토한 결과 민간시장침해가능성이 높은 100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9일 한국글로벌진출협의회(KGIT)의 정례 모임에 참여한 미래창조과학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KGIT는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다.

최 과장은 “지난 5월부터 공공 SW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 영향평가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최근까지 내년 시행될 중앙부처의 1577개 사업을 모두 검토한 결과, 예상보다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은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1577개 공공 SW 사업 가운데 현재 100여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다. 이중 수십개는 아주 심각한 수준, 나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W 영향평가제도는 정부 주도의 공공 SW사업이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는지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예산절감을 이유로 정부가 SW를 개발해 산하기관에 배포하면서 관련 제품을 개발하던 SW업체들의 피해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자치부의 온나라시스템과 현재 교육부가 구축 중인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등이다.

현재 SW공학센터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업이 ‘기관 공동사용형’ 혹은 ‘대국민 서비스형’에 해당할 경우, SW산업계 파급효과와 사업추진 타당성,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등을 따진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사업을 관련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 조정 과정 등을 거친다.

최 과장은 “현재 민관합동 SW 모니터링단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SW 사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부는 현재 SW영향평가제도나 SW 모니터링단 운영 이외에도 SW하도급구조개선, 공공SW사업 제값주기 시범사업, 과업변경 대가지급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