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협회, “대기업 참여제한 실효성 논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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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협회, “대기업 참여제한 실효성 논란 시기상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8-19 16:01:36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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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가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진입을 제한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중견·중소 SW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한국경영정보학회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협회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중소SW기업의 당기순이익과 평균 종업원수, 평균 이익률 등 전반적인 수치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근거다.

19일 협회는 최근 한국경영정보학회가 공개한 ‘SW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연구’ 중 관련 주장에 대해 “SW사업자신고상의 중소기업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신고된 사업자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1억700만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이보다 29.9% 증가한 1억3900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균 종업원 수는 2013년 21.0명에서 2014년 23.2명으로 10.4% 증가했으며, 평균 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도 2.9%에서 3.3%, 평균 매출액 역시 14.7% 증가한 42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협회가 조사했던 2015년 SW 경기전망 및 SW천억클럽 등의 통계 등을 종합했을 때 올해 전망 역시 호전될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올해 9.1%,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채용 규모도 각각 7.2%와 7.7%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SW산업협회 서홍석 부회장은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중소SW기업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2013년의 일시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극복했다”며 “특히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평균 종업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경영정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분석한대로 2013년 대기업 참여제한 조치 이후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가 이뤄지며 경쟁 심화로 인해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 현상은 있었으나, 2014년에는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학회에서 주장한 대기업 참여제한 실효성 저하 주장은 제도 시행 이후 1년 여 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중견기업 등의 수익성 하락의 원인은 대기업 참여제한의 실효성과 연관 짓기보다는 그간 공공 SW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제값 책정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 SW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주장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조치 이전에도 대기업 역시 공공사업의 수익성은 낮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당초 ‘대기업 참여제한’만으로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모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 건전화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고자 했던 것이 당초 입법 취지”라며 “최근 시행이 추진 및 예고돼 있는 하도급 구조 개선, BMT 및 분리발주 활성화, 사업대가 현실화 등의 제도 및 정책과 맞물리는 시점에서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