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온나라 시스템 막자"…SW영향평가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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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온나라 시스템 막자"…SW영향평가제 6월 시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1-15 15:55:42

심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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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정부 및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파급력을 사전조사하는 ‘SW 영향평가제도’가 오는 6월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SW 글로벌 전문기업 50개를 육성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업무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관련부처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부의 SW무상배포로 인해 관련 시장이 위축됐고, 유사 비즈니스를 펼치던 SW기업은 큰 피해를 입었다.

대표적인 것이 온나라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문서관리프로그램 온나라 시스템을 개발해 지자체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이로 인해 관련 사업을 해오던 핸디소프트는 직격타를 맞았고, 2011년 상장폐지 됐다.

최근에도 교육부는 39개 국립대학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한국SW산업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무상 SW 배포 중단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미래부는 오는 6월 SW 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해 공공정보화 사업을 할 때 기획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유무, 침해가능성 등을 위주로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해당기관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영향평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기관인 SW 공학센터, 교수 등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동시에 2017년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SW 글로벌 전문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SW 글로벌 전문기업은 전 세계에서 분야별 3위 이내에 들어가고, 매출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수출 하는 기업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도 이같은 기업이 20개에 달하는데, 이 숫자를 두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는 이를 위해 486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3월 공개모집을 통해 SW기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모바일플랫폼, e북, 디지털콘텐츠 분야 위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