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 아쉬움 남긴 700MHz 주파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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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아쉬움 남긴 700MHz 주파수 정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7-06 15:08:4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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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수년간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던 700MHz 주파수 할당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6일 국회서 열린 700MHz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UHD 방송 용도로 지상파 방송사에 5개 채널(30MHz폭)과 광대역 이동통신용(40MHz폭)을 할당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지상파 방송에 4개 채널을 배분하고 EBS에게는 DMB 대역을 배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과 주파수소위 위원들의 강한 반대에 보호대역에서 1개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파수소위 위원들도 정부 방안에 대해 동의, 수년간 끌어왔던 700MHz 주파수 배분 논란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한 의미를 포함해 그동안 700MHz 주파수 정책에 대한 과정을 정리해 본다.

◆지상파 뜻대로 하옵소서…글로벌 표준대열서 이탈

정부는 700MHz 대역에서 총 5개 채널을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하기로 했다. KBS(1~2), MBC, SBS, EBS 등 O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가 대상이 됐다. 당초 EBS에게는 DMB 대역을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주파수소위 위원 및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로 정부가 우여곡절끝에 보호대역에서 1개 채널을 더 만들어냈다. 그동안 주파수정책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소위로부터 욕만 얻어먹었지만 파괴적, 창조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4개 채널, 5개 채널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700MHz를 방송사에 할당한 세계 최초 사례가 됐다. 전 세계는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주파수 표준화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 만약 앞으로도 전 세계 어떤 곳도 방송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휘귀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소모적 논쟁? 국회가 사실상 정책 결정

주파수 논의는 마무리됐지만 과정은 깔끔하지 못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늘 적은 것이 주파수이다. 때문에 효율적 이용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많았지만 700MHz 주파수 논의에서 효율과 표준은 배제된 모양새였다. 전세계에서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용으로 할당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정부는 주파수 정책결정을 위해 오랜기간 연구반을 운영했지만 연구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회 미방위가 지나치게 행정부의 역할에 개입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주파수 소위 구성원들 모두 일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 편만 들어 편파적 구성이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가 세계적 권고에서 벗어나 다소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도 결국은 주파수소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는 평가다.

◆이원화된 정부 주파수 정책 논란만 키워

이번 700MHz 주파수 논의는 대결구도로 치뤄졌다. 미래부와 통신업계, 지상파 방송과 국회, 방통위간 조합으로 볼 수 있다. 미래부=통신업계로 표현했지만 사실 미래부는 주파수 논란이 계속되면서 연구반도 운영하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글로벌 표준 준수, 방송업계의 세계적 동향, 경제적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70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결국 통신과 방송이 상생하는 모양새로 결론을 내렸지만 700MHz 주파수 정책은 많은 숙제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미래부 탄생과정에서 통신 주파수는 미래부, 방송은 방통위로 이원화된 것이 문제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당시 우려했던 문제점은 700MHz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초기 정부간 갈등으로 비춰진 것이 정책에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