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논란, 정치권이 불씨 키워…장고 끝에 악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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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논란, 정치권이 불씨 키워…장고 끝에 악수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07 10:00:3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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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 논란이 뜨겁다. 수년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론 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요구하는 곳은 많지만 물건은 부족하다.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700MHz 용도결정의 경우 정치권의 개입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로 꾸려진 '700MHz 활용방안 연구반'을 통해 경제적편익, 이용자후생 등과 관련한 연구를 1년 2개월에 걸쳐 진행했지만 결국 700MHz 주인은 찾지 못했다.

당시 연구반은 "주파수 활용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고 엄밀하게 연구했다"고 자평했다. 구성된 연구반원들마다 주파수, 방송통신 산업, 공공안전 등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 보니 대부분 회의는 4~6시간이 소요되는 등 격론의 반복이었다.

그렇게 어렵게 700MHz 활용방안 초안이 도출됐지만 현재 700MHz 주파수 활용논의에는 거의 인용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연구반의 검토 의견을 살펴보면 국민복지 등 공익성의 경우 방송통신 모두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성의 경우 통신용으로 활용할 때 경제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수입 역시 이동통신 분배 시에만 발생한다. 국제조화 역시 700MHz를 방송용으로 분배한 국가가 없는 만큼, 통신용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반적인 사회적 후생효과, 해외 사례 등을 비교했을 때 통신으로 할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비록 연구반의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는 못했지만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최종보고서는 정부에 보고됐다. 기본적인 경제적 편익, 공익성, 주파수 자원 사용의 타당성, 기술진화에 따른 서비스 전망까지 주파수 한 대역을 놓고 과거에는 없었던 방대한 연구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700MHz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는 분위기다. 연구반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은 잊혀진지 오래다.

700MHz 주파수 논의가 진전이 없는 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 때문으로 보인다. 보편적인 연구결과나 세계적 흐름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이 지상파 방송 분배를 최우선에 놓고 논의를 시작하다보니 연구반의 결과물은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에서 활동하는 여야 위원들 중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은 없다. 모두 지상파 손을 들어주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주파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할당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미래부를 압박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은 정부 고유의 정책권한이지만 국회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 정부안을 정해 보고했다. 정부안은 결국 방송과 통신이 같이 700MHz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통신업계는 정부 방안에 대해 “논란이 크고, 정치권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으니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안은 상하향 각각 20MHz(총 40MHz폭)을 재난안전망쪽에 붙이고 지상파 방송에는 4개채널(24MHz폭)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편익이 통신이 더 크고 다른 국가에서도 지상파 방송용도로 결정한 곳은 없지만 지상파 방송사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크니 방송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문제는 이 방안이 방송, 통신업계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과 통신의 혼간섭을 줄이기 위해 24MHz에 달하는 보호대역을 설정해줘야 한다. 최소 수천억원 가치를 지닌 주파수를 허공에 날리는 셈이다. 여기에 방송은 진정한 의미의 전국UHD 방송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동통신 업계 역시 과열경매, 투자의 비효율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700MHz 정책이 장고 끝에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