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700MHz 주파수 원하는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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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700MHz 주파수 원하는 속사정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12 10:08:5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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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를 향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구애가 뜨겁다. 정부가 통신과 방송 모두가 700MHz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지만 지상파 방송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700MHz 주파수 분배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곧바로 정책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초고화질(UHD) 방송과 이동통신 업계의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해 UHD 방송을 위해 4개 채널(24MHz)을, 이동통신용으로 40MHz를 분배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UHD방송을 위해 KBS(1~2), MBC, SBS에 각각 1개 채널(6MHz)를 공급하기로 했다. EBS는 DMB 대역인 VHF-H 대역에서 채널 1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DTV 대역에서 채널을 재배치해 3개 채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인구기준 90% 지역까지 UHD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상파, 남은 700MHz 다 원해=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정부안으로는 제대로 된 지역방송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총 9개 채널, 그러니까 700MHz 주파수 전체 108MHz폭 중 재난안전통신망용 20MHz를 제외한 나머지 대역 전체를 달라는 얘기다.

전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분배한 나라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이동통신용으로 배분하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700MHz가 국제적으로 이동통신용도로 활용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효과도 이동통신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1년2개월에 걸쳐 운영한 주파수연구반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통신이 700MHz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상파 방송사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언론노조는 주파수 토론회에서는 2020년까지 700MHz 주파수 전체를 지상파 방송사들이 쓰고 이후 150MHz 주파수를 반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단계적 UHD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아 내부적으로 논란이 나타나기도 했다.

◆플랫폼 경쟁력 유지 차원=경제적 효과 등의 결과와는 상관 없이 지상파 방송사들은 700MHz 주파수 전체를 갖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지상파 방송사들은 700MHz 주파수를 간절히 원할까. 첫번째 이유는 다른 대역에서는 주파수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700MHz가 제격이다.

하지만 진짜 700MHz 주파수를 원하는 이유는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사들은 이미 UHD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콘텐츠를 만들기만 하면 전국으로 유통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진짜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미 많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국 단위의 UHD 방송을 시작했다. 단순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만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직접 유통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6.8%라는 직접수신율로 유료방송사들에 행사하던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채수현 언론노조 주파수공공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들도 사업자들이다. VOD가 됐던 재송신이 됐던 (유료방송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플랫폼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유통망이 없으면 가격을 낮춰서 줄 수 밖에 없다. 적정하게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사들로부터 가입자당 280원의 재전송료를 받고 있다. 재송신대가에 대해서는 수년간 논쟁이 있었지만 법원이 콘텐츠 저작권 측면에서 지상파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과 같은 가격이 형성됐다. 매년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CPS를 4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