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협상 난항…지상파, 4+1안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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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주파수 협상 난항…지상파, 4+1안 수용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6-10 09:09:1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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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EBS간 주파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고심끝에 4+1 이라는 주파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EBS는 우리만 차별 받을 수 없다며 정부안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도 미래부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700MHz 주파수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래부는 국회서 열린 700MHz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4개 채널(24MHz)을 지상파 방송사에, 4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과 통신이 700MHz 주파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통신 방송업계의 지루했던 700MHz 주파수 논쟁도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EBS에게 배분할 DMB 대역이 문제가 됐다.

미래부는 “KBS2와 EBS는 지역방송이 없는 전국 단일방송으로 전국 단일채널인 DMB 대역을 할당 할 수 있다”며 “EBS는 KBS가 송출대행을 해주고 있고 콘텐츠 등 시청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과 방송 모두 700MHz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DMB 주파수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다보니 EBS는 무료 보편적 시청권 및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EBS에만 DMB 대역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다른 지상파도 EBS 논조에 합세,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EBS에게도 700MHz 주파수를 배분하라는 것이다. 국회 주파수소위원회도 미래부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안을 갖고 다음 주파수소위서 논의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다.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차량 중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3.5GHz 대역을 이동통신사가 사용하고 700MHz는 방송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5GHz는 일단 회수재배치를 해야 하고, 실제 사용하려면 대역에 맞는 장비도 나와야 한다. 통신업계는 무엇보다 당분간은 전국망을 구축하기는 힘들고 핫스팟 위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업계 대안이 될수는 있어도 통신업계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700MHz 주파수 전체를 방송에 주지 않는 한 4+1이 5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주파수소위는 직접 통신과 방송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한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이에 미래부는 주파수소위 이후 4+1 방안을 갖고 EBS와 몇 차례 접촉했다. 4+1 방안 수용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EBS는 물론, 전체 지상파 업계의 반발로 논의의 진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경우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등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DMB 대역을 받으면 아예 EBS 시청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청권 침해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유료방송을 통해서 콘텐츠를 시청하지 직접수신을 통해 특정 시간에 학생들에게 콘텐츠를 시청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다만 직접수신으로 EBS UHD 콘텐츠를 시청하기 불편하니 그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방송에 700MHz 일부를 할당한 것을 넘어 전체 대역을 할당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택할지,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래부 안을 수용할지, 700MHz 주파수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