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애플 AS 시정명령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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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 애플 AS 시정명령 내려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4-07 14:22:40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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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법원 판결 불구 AS정책 변경 ‘미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 사후서비스(AS)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전략 제품 출시 또는 공개가 임박한 시점이다.

7일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애플 수리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애플 AS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애플 이용자는 AS를 신청하면 무조건 유상 AS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취소불가다. 작년 12월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애플은 아직 기존 AS정책을 고수 중이다.

경실련은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고수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고 있는 애플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내용을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심사불실시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공정위 판단과 같이 애플의 수리약관이 우리나라에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애플 제품에 대한 수리 및 AS는 공정위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수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