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성 지닌 인터넷,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감시의 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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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성 지닌 인터넷,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감시의 도구인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28 14:48:17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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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도구일까 아니면 ‘감시’의 도구일까. 28일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제8차 굿 인터넷 클럽 50’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의 양면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인터넷,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감시의 도구인가?’를 주제로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분석실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김영미 분쟁지역 독립PD(시사인 국제문제편집위원),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왼쪽부터>가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왼쪽부터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분석실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김영미 분쟁지역 독립PD(시사인 국제문제편집위원),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선 송경재 교수는 이 같은 토론 주제를 잡은 이유에 대해 “인터넷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라며 “사회의 조건과 사람의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민주주의 도구이기도 감시의 도구이기도 한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뒤이어 이원태 연구위원은 인터넷을 보는 관점이 처음에 민주주의 효과를 기대하는 논의가 왕성하다가 이후 비민주적 요소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등장하는 최근 상황을 전달했다. 이 위원은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민주주주와 인터넷이 갖는 관계가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을 감시의 도구로 보는 것은 ‘난센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게 더 많은 소통이다.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이 사상과 견해를 더 쉽게 보게 됐다”며 “(인터넷이 감시의 도구라는 것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교통수단이 살해도구가 됐다와 마찬가지 (견해)”라고 주장했다.

물론 박 교수도 인터넷에 대한 감시는 걱정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교통사고를 조심 안해선 안 되듯 새로운 안전장치들이 개발되고 룰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서로가 주고받는 방식이 늘어나면 프라이버시 보호룰들도 같이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독립PD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된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을 직접 취재했던 경험담을 풀어냈다.

김 PD는 “아랍의 봄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며 “튀니지 이집트 예맨 등 반정부 시위 순서가 인터넷이 집안으로 보급되는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집트 혁명도 페이스북 친구 등 인터넷 상에서 소통하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자고 모인 것이 혁명으로 번졌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인터넷의 효과를 낙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련해 김 PD는 소말리아 테러단체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례를 들어 “인권을 모르는 사람한테 인터넷을 쥐어주면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된다”고 봤으며 이 위원은 “기술이라는 것은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재구성해 활용해나가냐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용자들의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인터넷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거 같다”며 인터넷이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봤다. 또 이 같은 기능을 보호하고 감시를 막기 위해 이용자들이 여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에 송 교수도 “인터넷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저절로 자유로워진 적이 없다”며 “기본권 제한되는 점들이 분명히 남아있다. 학계가 시민단체가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 자유정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