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다음카카오가 초강수를 던졌다. 정부의 감청 요청에 공무집행방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www.daumkakao.com) 공동대표는 13일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적 처벌이 있더라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뒤 구체적 조치 중 첫 번째로 “10월 7일부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향후 이 같은 정책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미디어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 대표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다”며 “현재 유저분들의 지적과 비판과 서운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방안 밖에 없다. 여러 조치 중에 더 이상 감청영장에는 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불응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각오라기보다 다음카카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지켜나간다.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Q. 검열 논란과 관련한 김범수 의장의 반응은. 종단 간 암호화의 구체적 적용 계획은?

- 김 의장도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 의견들을 주고 있다. 사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실행하고 여러분께 설명 드리는 몫은 저의 몫이니까 제가 직접 나오게 됐다. 종단 간 암호화는 기술팀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확인했다. 얼마의 비용이 들지 자세히 파악은 안 됐지만 실현하기 위해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Q. 투명성 리포트 내용은?

- 투명성 리포트 관련해선 지난주 사과문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 공개하면서 정기적 발간을 말씀드렸다. 1차적으로 외부 수사기관의 영장건수가 이미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길지는 내외부의 의견을 받아서 연말까지 준비해서 발표하겠다.

Q. 검찰 수사 협조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 현 정권과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인가?

-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사안마다 다르게 요청이 온다. 양해 부탁드린다. 영장 집행 당시는 영장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집행되는 것으로 안다. 집행 이후엔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관련된 자료는 모두 폐기하기 때문에 내용에 관한 것은 저희도 확인할 수 없다.

Q. 대화내용 선별해 제공했다는 JTBC 보도에 대한 입장은. 감청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도 통보할 것인가?

- 감청영장과 관련해서 이미 접수된 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 7일자부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다. JTBC보도 관련해선 영장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선별할 수 도 선별하지도 않는 시스템 갖고 있다. 메시지 내용 확인할 수 없다. 영장에 기재된 기간 동안 남아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제공하고 있다. 기간 안에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까지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대부분 (대화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단톡방 다른 이용자들에게 통보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은 것 같아서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Q.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패킷감청 논란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입장은?

- 패킷감청을 위해선 감청장비가 실제로 저희 서버에 접속이 돼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런 감청설비가 저희 시스템에 없다. 앞으로도 그런 감청장비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 전의원이 제기한 패킷감청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 피해보상 논하기 전에 피해보상이 되는지 사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서 답변하겠다.

Q.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감청영장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인지 또 이 부분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과 협의가 된 건지 말해달라.

- 감청영장 불응과 관련해서 수사기관 유관기관과 상의하지 않았다. 법적 하자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향후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 결정했다.

Q. 대화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지침이 명시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이용약관 고지는 대화내용이 개인정보 해당되냐 논란의 소지가 있다.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이다. 현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화내용을 개인정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개인 간의 대화내역을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을 해왔다. 앞으로도 철저히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

Q. 감청영장 불응이 공무집행방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다. 현재 유저분들의 지적과 비판과 서운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고 여러 조치 중에 더 이상 감청영장에는 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불응을 하게 됐다.

Q. 검열 논란 이후 카카오톡 사용량 변화는?

- 외부 통계집계나 내부 서비스 수치를 보면 약간의 하락이 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 하락인지 원인파악을 할 수 없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탈퇴하거나 예전보다 사용 덜하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Q. 감청영장에 전향적으로 더 이상 응하지 않게된 결정적 계기는. 모든 개인정보까지 제공하지 않는 걸로 확대할 수는 있나?

- 일반 영장에서 특히 대화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것을 확대 적용할 것이냐 불응할 것이냐 질문엔 현실적으로 일반영장 가져와서 대화내용 청구할 경우 거의 대부분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아 드릴 수가 없는 상태다. 그것이 2~3일로 가면 현실적으로 더 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영장에 응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말까지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데 그조차도 불안하면 서버에 보관되는 메시지조차 완전 암호화가 된다. 당사자만이 풀 수 있게 된다. 실질적 효과에 있어 대화내용 가져가기 어렵게 되는 결과가 된다.

Q. 외부 인사들과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기준은. 내년에 적용되는 대책들이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전에 사용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들은 뭐가 있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해서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실 생각이 있다.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나 후보 검토는 시작하기 전 단계이다. 프라이버시 도입 전 대처는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대화 보존기간 자체를 2~3일로 줄인 것을 적용했고 이 이상의 조치들이 가능하다면 얘기를 듣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Q. 감청영장 집행하지 않겠다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 정부와 논의 중인 게 있나?

- 감청과 관련돼 법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논란을 뒤로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다. 향후 응하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드렸다. 감청영장과 관련해 제대로 집행이 되기 위해선 실시간 감청설비가 구비돼야 한다. 하지만 다음카카오엔 감청설비가 돼있지 않아, 실시간 감청설비를 위한 영장집행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감청영장 취지에 응해서 감청영장 들어오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향후 메시지를 3~7일치 모아서 제공했다. 이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협조했지만 유저들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감청영장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인터넷기업협회나 인터넷기업들은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유저의 프라이버시 문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Q. 다음이 서비스했던 마이피플, 메일 등에도 이와 비슷한 프라이버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인가?

- 합병법인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우선정책을 검토하겠다. 검토가 완료된 후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

Q. 프라이버시 우선정책이 카카오와 연계된 다른 서비스와 기존에 계획했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 신규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우선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은 다시 검토할 것이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출시를 늦추더라도 부합하는 서비스를 론칭하겠다. 보안성과 관련해선 외부인증기관통해 보안성 심사 받아왔는데 이 또한 강화하는 동시에 말씀드린 정보보보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순히 개인정보의 단계를 넘어 프라이버시 관점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검증해서 서비스에 반영하겠다.

Q. 감청영장 불응과 관련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유지되는 것인가. 지금 하고 말 것인지 사용자 입장에선 의심할 수 있을 것 같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청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저의 개인적인 각오라기보다 다음카카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내린 것이다.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대표이사 맡게 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지켜나간다. 믿어달라고 말하더라도 못 믿을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달라.

Q. 블로그 사과문, 트위터 등 내부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아서 논란이 커진 부분 있다. 커뮤니케이션 조직에 변화는 있나? 내부 조직원들 반응은?

- 블로그 통한 사과 공지나 카톡 서비스 공지나 그부분에 대해 표현상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과말씀을 드린다.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업계 모바일업계 감성에 맞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용자분들에 진지하지 못한 태도 보이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외부에서 카톡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직원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직원들과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진행해 내부적으로 프라이버시만 고민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최세훈 공동대표가 맡아서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Q. 비밀대화가 일반 대화와 별개로 창을 열어서 보호되는 것인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변환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종단 간 암호화가 되면 카톡 프로그램이나 서버가 무거워지지는 않는지?

- 아직은 개발 단계에 착수하지 못했다. 관련 기능이 기획 단계다. 어떻게 구동될지는 모른다. 사용자가 프라이버시 설정해서 선택하는 경우 우선을 1대1 대화에서 종단 간 암호화가 구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대화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화 보관기간을 줄여 놓아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종단암호화는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갈등이 있다. 이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보안성 기능에 대해선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성이 떨어지고 사용성을 강화하면 보안성이 떨어지는 폐단이 있다. 보안성을 강화하면 불가피하게 사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된 여러 의견들과 유저들 반응을 분석해보면 사용성보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 것 같다.

Q.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을 바꾸려고 목소리를 낸다던지 서버 해외이전 등 장기적 계획이 있는가?

- 어느 한 서비스, 어느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업체들과 상의하고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법제도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정부, 국회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많은 기관들과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

Q.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 현재는 계속 유지하려한다. 법적 의무에 따라 인터넷의 로그기록을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Q.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는 계속 유지할 것인가?

- 2012년 11월부터 중단하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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