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 모바일 독점 대처 방안 마련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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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 모바일 독점 대처 방안 마련 움직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19 07:12:47

심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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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모바일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의 불공정 거래와 정부 규제로 인한 국내 인터넷 모바일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통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 의원은 ”구글의 위세에 눌려서 국내 기업들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시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국내 ICT 산업이 심각한 정체나 후퇴가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교수는 “모바일 시장이 기존의 단말기나 운영 플랫폼 경쟁을 넘어 앱마켓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개방성으로 운영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력을 형성한 구글이 다른 시장인 앱 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쟁사의 앱마켓을 검색할 수 없는 현실과 과도한 수수료율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황 교수는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태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미디어플레이어나 메신저를 끼워팔기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플레이스토어와 경쟁하고 있는 SK플래닛의 이재환 상무는 “현재 앱 개발사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구글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측의 잘못으로 큰 손해를 입어도 구글에 찍힐까봐 항의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 상무는 “우리나라 소비자는 전 세계에서 모바일을 가장 잘 활용하는 소비자다. 이들의 모든 거래는 해외 사업자의 장터에서 해외 사업자의 규칙대로 움직이게 될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불공정 행위와 함께 국내 업체들만 정부의 규제를 받는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 법대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비경계성이 특징으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든다”면서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국내 기업과의 규제 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실리콘 밸리의 규제가 완화돼 있어 미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규제의 차이 때문에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수준이 차이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규제가 약하고 우리나라나 EU는 규제가 강하다”면서 “미국의 규제만 받는 기업들(미국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이 해외 기업에 우리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이 되면 국내 환경을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국내 기업은 고립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규제를 해외 기업이 준수토록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은 “개방으로 시작한 기업이 시장 지배 이후 폐쇄적으로 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유럽이 구글 등에 대한 과세, 사회적 책임 방안을 마련 중인데, 국내에서도 국회나 부처 중심으로 논의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