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밸류업` 정책… 새 정부에서도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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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밸류업' 정책… 새 정부에서도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5 10:09:11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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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역점 추진된 정책중 '밸류업'(기업가치제고)정책은 증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대형 금융주들이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제시함으로써 주가가 급등하는 등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부진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증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런가운데 '6.3 대선' 이후, 출범한 새 정권에서도 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의 지속성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밸류업'이란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기존 '밸류업'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적극적인 경제부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밸류업 정책의 기본 구도는 그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남북긴장 완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통해 주가 5000시대가 가능할 것이라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의 활성화도 공약한 상태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빨간색이면 어떻게 파란색이면 어떻냐,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중도 실용주의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존 윤 정부에서 시행해왔던 정책중 증시 활성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져다 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중산층 자산증식을 위하 세부 공약으로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약속했다.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어 자산증식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김 후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존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1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99개사(본공시 87개사, 예고공시 12개사),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진행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밸류업 정책이 지속적인 탄력을 받기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도 있다.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기업들에게 유도하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세제지원 방안이 제시돼야하고,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등 시장 신뢰 회복, ISA 세제지원 확대 등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편 그간 밸류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금융권도, 대선 정국과는 무관하게 밸류업에 요구되는 자산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에 적지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밸류업'을 일시적 이벤트로 보지않고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