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다음카카오, 이용자 기만했나…여야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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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다음카카오, 이용자 기만했나…여야 질타 이어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28 00:51:24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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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종합 국정감사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로 마무리됐다.

이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참석과 이와 관련한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증인 참석을 못했다. 이에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이사가 대리인으로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카카오, 검찰에 과잉친철…이용자 보호에도 인색”=우선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카카오가 검찰에 과잉친철을 베풀었다고 꼬집었다. 다음카카오가 이용자 정보를 줄 의무가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잉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 전 의원은 여느 의원보다 다음카카오의 이용자 보호 인식에 대한 쓴 소리를 쏟아냈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등도 다음카카오의 이용자 정보 제공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선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2012년 10월 25일)를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상 감청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감청영장에 응할 필요가 없는데도 과도한 정보를 넘겨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를 미리 알았냐는 질문에 이병선 이사는 “(검열)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정책결정에 중요하게 반영됐다”며 “판례 부분에 다시 주목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정보를 과잉 제출했다는 지적엔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있고 사과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이 사실상 감청대상이 아님에도 이용자 정보를 건넨 것을 재차 질의하자 이 이사는 “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양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설사 양론이 있더라도 당연히 이용자 보호가 (우선)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과잉 서비스하고 해왔던 것 자체가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고 속내를 비쳤다.

또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를 겨냥해 “이용자 보호 의식이 천박하고 원시적”이라며 “물론 피해는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 자체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자 코스프레(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미래부가 보루돼야…최 장관에 입장 정리 촉구=국감에선 다음카카오 검열 논란과 관련해 미래부가 기업들의 보루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수차례에 걸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카카오톡이 영장집행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의 통신비밀을 최대한 보호조치해야 한다고 강한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며 “미래부가 수사기관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엔 견제해주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하겠다해도 장관 입장은 그게 아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미래부가 (검열 논란을) 정의해주고 얘기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보루가 없는데 국민들이 믿을데가 없다”라며 재차 최 장관을 질타했다. 또 홍 의원은 여타 의원들의 질의 후에도 “미래부가 확신이라고 줬으면 기댈 언덕이라도 있었을 텐데 정부 측도 반성해야 한다”고 재차 입장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사이버 검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부 장관이 입장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김진태 검찰청장이 직접 감청을 집행하겠다는데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고 미래부가 입장을 발표해줘야 한다”고 최 장관에 입장을 물었다.

최 장관은 두 의원의 질의에도 “여러 사항을 살피고 있다”, “연구가 필요하다”, “법적인 시시비비는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다”라며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