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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카톡 검열’ 다룬다…이석우 대표 등 증인신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08 16:52:54
이대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사이버 검열 의혹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는 새정치연합 소속 법사위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 외에 나머지 참고인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다.

김 대변인은 “여야는 이 공동대표로부터 상대로 검찰의 사이버 검열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된 동기와 사이버 검열 의혹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사이버 상 허위사실 유포 시 엄정 대응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불거졌다. 당시 대책회의에 다음카카오 대표가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카톡 검열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후 다음카카오는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줄이고 연내 프라이버시(사생활) 모드 적용을 통해 비밀대화 기능을 구현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통해 단말기를 압수·분석하기 전엔 서버 내 대화내용 확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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