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계통신비 통계 제각각…국민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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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계통신비 통계 제각각…국민 혼란만 가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27 14:41:5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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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OECD, 메릴린치, 일본 총무성, 코리아인덱스 등 국내외 기관이 발표하는 통신비 관련 통계가 결과 값이 달라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통신비 관련 비교자료를 발표하지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자료 결과에만 매몰되지 말고 세부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OECD, 일본 총무성, 메릴린치, 코리아인덱스 등에서는 국가별 가계통신비 및 통신요금 순위를 발표한다. 그러나 기관별로 우리나라 통신비 순위가 모두 다르게 나와서 이해관계자마다 스스로에게 유리한 발표 내용만 강조하다보니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OECD의 가계통신비 조사는 25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3위로 비싼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이나 메릴린치, 코리아인덱스 등에서의 조사에서는 오히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OECD 가계통신비 발표자료는 각국 통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다"며 "국가마다 단말기 가격을 포함하는 나라도 있고 이를 제외하는 나라도 있어 정확한 비교를 위해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일부 국가는 유선서비스 비용을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지 않거나, 유·무선 비용에 대한 구분 없이 총 통신비만 제출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3.0명으로 OECD 평균 2.6명보다 15% 많다. 즉, 한국은 가계통신비에 단말기 가격 및 유·무선이 모두 포함되고, 가구원수도 많아 OECD 기준 국가별 가계통신비 비교 시 다소 높게 나오는 구조다.

권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통화 본연의 기능 이외에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결제 때문에 통신비 테두리 안에 많은 기타비용이 포함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OECD가 발표하는 단순 결과치에만 의존하기보다 가계통신비의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해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디지털 콘텐츠 비용을 통신비로 오인지 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