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너무 심해”…게임개발자협회장의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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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 너무 심해”…게임개발자협회장의 작심 발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28 09:23:4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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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서 웹보드게임 규제로 인한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제기
- 이 협회장 “게임개발자협회 10주년, 개발자 목소리 내는 협회로 가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27일 이승훈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사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추진 중인 웹보드게임 규제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날 발언의 주된 요지였다.

이 협회장은 “해외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본인인증제도와 (웹보드게임 판돈규제) 이용한도, 셧다운제를 상당히 신기하게 바라본다”고 전한 뒤 “(판돈규제를)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게 쉽지가 않다. (기술구현이 가능하더라도) 규제가 지속될 경우 수백만 이용자를 추적해서 감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협회장은 “외국인들이 본인인증 때문에 (국내)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다”며 “이러한 역차별적 규제들이 개발자에겐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업체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수준으로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규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처럼 이 협회장은 토론회에서 문체부 등 정부의 게임 규제에 정면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이제까지 게임 규제와 관련해 가타부타 말이 없던 그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게임개발자협회(협회)가 문체부 산하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상당액의 협회 예산을 문체부가 지원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협회장이 게임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지금의 정부 규제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이 협회장은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은 강력한 규제에 대해 무뎌질 대로 무뎌졌다”며 “게임 개발이 파렴치한 것으로 느껴지고 가족 친지들에게도 게임을 개발한다고 떳떳이 밝히는 게 어렵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가 협회장을 맡고 있는 게임개발자협회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와 관련 이 협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향후 협회 운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협회장은 “10년전 하이텔 천리안 게임개발자 동호회에서 시작해 그동안 기술세미나와 컨퍼런스 공모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지금은 공모전 컨퍼런스 예산부분도 작아지고 있어 협회도 예전과 같은 모습일 수는 없다. 그동안 네트워크 교류에 힘써왔다면 이제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협회로 가야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