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의 인터넷 산업, 이젠 창의적 발전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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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의 인터넷 산업, 이젠 창의적 발전 전략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27 16:04:4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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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인터넷산업의 규제를 풀어내는 게 능사는 아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산업을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남경필 의원. 새누리당)

“인터넷은 아직 미지의 세계다. 물리적 세계에 있던 낡은 제도와 규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가져갈 것인가. 인터넷으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와 집단지성이 생길 수 있는 창조가 숨쉬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안문석 한국인터넷포럼 의장)

“창조경제의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토양은 갖춰져 있다. 이제 얼마나 좋은 씨앗을 만드느냐가 남아있다.”(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27일 남경필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김희정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인터넷포럼(의장 안문석)과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가 지금까지 규제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터넷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진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규제가 아닌 산업계의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남경필 의원<사진>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토론하고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희정 의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인터넷과 전자제품 또 하나가 한류”라며 “한류도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라는 전달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에 인터넷이 있다”고 인터넷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 낡은 규제 철폐가 핵심=이날 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를 풀어나갈 핵심으로 인터넷의 규제 철폐가 수차례 언급됐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국가는 인터넷을 규제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가치가 창출될 수 있게 창조적으로 진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숙박 예약 사이트를 예로 들어 “해외 이용자들이 예약하고 돈 내려다 공인인증서 등 온갖 것을 깔아야 하니까 거기서 막힌다”면서 “창조경제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결제다. 암호보안기술에 정부가 왜 그렇게 개입을 하는가. 정부가 개입하면 보안기술이 거기서 멎어버린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도 민간 영역에 개입 안한다”고 정부 규제를 비판했다.

◆인터넷 규제, 합의에서 출발해야…게임산업 자율규제기구 필요=이날 권헌영 교수는 “규제 근거는 모두가 합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공동의 합의된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내는 양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인터넷 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 규제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을 핵심과제로 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권 교수는 “규제를 혁파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진흥 정책도 같이 다뤄야 한다”며 “기업에게 알아서 해라는 생태계 조성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제시를 해줘야 한다”고 정부에 적극적 진흥책을 주문했다.

게임업계에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같은 자율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적 게임 조절 수단을 시장에서 제공해야 한다”며 “독립적 자율규제기구가 필요하다. 개별 사업자가 잘하는지 감시 감독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서 “정부가 자율규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우수 사업자에게 세제지원과 인센티브 등 간접적인 지원에 초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임 셧다운제, 시행 1년 넘어서도 여전히 ‘논란’=이날 토론회에서 게임 셧다운제가 잘못된 규제 사례로 자주 언급됐다.

황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족의 자율성 명제의 정면으로 반한다”며 “가족의 자율성과 부모의 교육권을 무시하고 곧바로 가정 내에 개입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황 교수는 “게임물등급제 무력화 대표적 사례가 15세 등급게임물 줄고 있다는 것”이라며 “셧다운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15세 등급을 만들지 않는다. 셧다운제가 무력화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장근영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셧다운제에 대해 “상당히 과격한 제도다”, “이 제도는 실패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서 정 위원은 “(셧다운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 권한을 제한하고 부모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라며 “가족 자율성을 위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 위원은 “정부가 기술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사람과 사람 간 문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제다. 정상적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