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제법 ‘동상이몽’…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토론회’ 열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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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규제법 ‘동상이몽’…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토론회’ 열어(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08 17:42:31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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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요금제 추가 보조금·단말기 요금 할인 분리요금제 입법화 ‘쟁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은 관련 규제 법안 도입에는 원칙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각론은 달랐다. 정부 소비자 학계와 통신사 및 대리점 판매점 입장이 달랐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장관 최문기)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공동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번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국회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병헌 의원(민주당) 등이 제출한 법안 등과 같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 차관은 “보조금과 고가요금제를 연계하다보니 사용한지 20개월도 안된 단말기를 교체한다”라며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단말기는 단말기 대로 시장을 활성화 하면 소비자도 합리적 소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KISDI 정진한 박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의 발표로 시작됐다. 사회자는 이태희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한양대 김용규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한국소비자원 나광식 박사 ▲YMCA 한석현 팀장 ▲SK텔레콤 이상헌 상무 ▲KT 윤명호 상무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 ▲방송통신위원회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 ▲미래부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권수천 박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 요금제 도입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부 보조금 지급 제한 ▲유통망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 ▲제조사 조사 ▲과열주도 사업자 제재 강화 등 7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통신사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에 반대입장을 냈다. 반대 이유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달랐다. 하지만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요금제 도입을 입법화 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같았다.

SK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고가 요금제 선택 고객에 이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규제가 필요한지는 의문이 있다”라며 “요금제를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KT 윤명호 상무는 “제조사를 조사 대상에 넣은 것은 동의한다”라며 “제조사가 특정 통신사에 대해 리베이트를 더 제공하는 것도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SK텔레콤과 삼성전자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후발 사업자 입장에서 보조금은 소비자 선택권과 전환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역할이 있다”라며 “3사가 비슷한 정책으로 상한선이 정해지면 담합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이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를 공격할 수 있는 도구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다.

이에 대해 미래부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분리요금제 도입을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해 이제와서 매출 감소 투자 감소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기우”라며 “자율 도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6~8년 전에 도입했던 것을 애써 외면하다가 이제와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통신사가 아전인수격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방통위 체제 들어 4번의 처벌을 했지만 시장 과열은 지속됐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제조사 유통사 처벌도 어려웠다”라며 “이 방안은 나름대로 균형적이며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집행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방통위 조직과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라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 단체나 학계는 법적 규제에 찬성했다. 다만 세부적 보완과 보조금뿐 아닌 통신시장 전체 왜곡을 시정할 수 있는 계획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YM,CA 한석현 팀장은 “2세대(2G) 3세대(3G) 4세대(4G) 서비스별 이용자 차별도 시정해야 한다”라며 “이런 규제가 어떤 비전을 보여준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대 김성환 교수는 “통신시장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유통구조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한 것 같다”라며 “다만 고가요금제 차별과 분리요금제는 정부와 사업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 관계자들도 참석해 보조금 규제 법안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실 보조금이 줄게 되면 대리점과 판매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저렴하게 파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라며 “보조금을 없애면 일부라도 싸게 사던 단말기를 다 비싸게 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리점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 자체를 왜 논의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통신사가 단말기를 유통하지 말게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