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 허물까…미래부-방통위, 업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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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칸막이 허물까…미래부-방통위, 업무협력 강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25 15:30:5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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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 협력을 강화한다. 장·차관급 간담회를 비롯해 국장급까지 포함시키는 인력교류 방안을 준비 중이다.

미래부(장관 최문기)와 방통위(위원장 이경재)는 25일 오후 3시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주파수, 유료방송, 단말기 보조금, 광고, 개인정보 등의 분야에서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 충돌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장관-위원장, 차관-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본격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MOU에는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 방안도 포함했다. 조속한 시일내 세부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과장급은 물론, 국장급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당장 정책결정이 급한 단말기 보조금, 유료방송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MOU 체결 즉시 양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최문기 장관은 “방통위와의 상호 정책협력을 통해 ICT 산업 활성화와 일차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며 “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타 부처와의 MOU도 체결해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