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ICT 정책기능 한 곳에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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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ICT 정책기능 한 곳에 모아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6 14:50:52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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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우울한 업무보고가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방통위 업무보고는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방통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토대로 가입비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요금인가 심의과정 개선, 이동통신 유통시장 투명성 강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경제2분과 및 여성문화분과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 심사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통위 역시 ICT 전담부처 신설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수위가 15일 ICT 정책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ICT 전담 독임제 부처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빠지게 됐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현재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에 흩어져 있는 ICT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모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지경부 소관인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독임제 부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빠지게 됐다"며 "다만 ICT 정책기능을 제대로 한 곳에 모아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