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방통위·야당 “ICT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 한목소리…국회 논의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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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방통위·야당 “ICT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 한목소리…국회 논의 진통 예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6 07:51:2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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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ICT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규제와 진흥의 분리, ICT 정책집행의 파편화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정책 담당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박 당선인이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신설됐다. 하지만 “적극 검토하겠다”던 ICT 전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내에 ICT 전담 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 차관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이 담당하던 ICT 및 콘텐츠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의 경우 방송과 통신의 진흥 기능이 분리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 기능 및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등의 업무만 남을 전망이다.

◆ICT 업계 실망…“시너지 기대 힘들어”=이날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해 기술융합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ICT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운 눈치다. 시너지보다는 불협화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직 어느 부처의 어떤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마라톤 성격을 가진 과학기술과 단거리 경주인 ICT간 조합은 시너지가 나기 힘들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인수위 발표가 이뤄지던 같은 시간에 진행됐던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 대다수는 인수위 결정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통신 사업자 임원은 “아쉽다. 길게 말하기 어렵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임원도 “국가적 전략으로 봐야 하는데 구조와 운영의 분리는 매우 아쉽다.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방송업계 관계자 역시 “현재 방통위와 문화부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여러 갈등이 있었다. 규제와 진흥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이를 분리할 경우 지금보다 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역시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스러운 눈치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인수위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문제가 많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규제 업무만 가지고는 방통위 조직도 한계가 많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좌시하지 않을 것”…국회 논의 진통 예고=이번 인수위의 조직개편은 민주통합당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나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민주당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 당선인도 “적극 검토하겠다”던 ICT 전담부처 신설이 불발되자 당혹스러운 눈치다.

민주당은 인수위 조직개편 발표가 이뤄진 후 즉각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정책 전담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모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말은 전담 차관이지만 마치 하나의 국장이 ICT 정책을 맡은 정부로 축소됐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후퇴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융합시대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 등 융합이 시대적 조류인데 다시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규제는 빼고 진흥만 한다는 것은 한 팔로 일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을 방통위에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권력의 활용도구로 방통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적극 검토라고 했지만 모두들 전담부처 신설을 기대했는데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공약 위반이다. 향후 국회에서 ICT 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중점적으로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