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ICT 정책 흡수, ICT 산하기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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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ICT 정책 흡수, ICT 산하기관 후폭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6 07:43:26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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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ICT 기능 미래창조과학부가 흡수 예정, 업무 이관 폭에 따라 협단체 변화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그동안 IT업계가 기대했던 ICT 전담부처 신설이 결국 불발로 끝났다.

미래창조과학부내에서 ICT정책을 조율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기존 각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ICT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ICT산하기관및 협단체의 기능 이관 및 통합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후 김용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선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2개 신규 부처 추가가 발표됐다.

아직 각 부처의 ICT 기능 중 어떤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방통위, 행안부, 문화부, 지경부 등 ICT 관련 정책을 수립, 전개하는 부처들은 후속적으로 업무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정부 부처의 IT산하기관및 협단체들도 기능의 통합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자 적지않게 술렁였다. .

◆정부 IT산하기관및 협단체, 통폐합 후폭풍 예상= 방통위, 행안부, 문화부, 지경부는 일부 부처의 경우 명칭 변경이 이뤄지긴 했지만 부처 자체는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ICT 관련 산하기관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되는 기능과 업무에 따라 전담부처 이관 및 통폐합, 혹은 역할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주요 ICT 관련 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방통위 산하), 정보통신사업진흥원(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부 산하) 등이 꼽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IT정책을 총괄 전담하게 되면 기능별로 산하청 수준에서 통폐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향후 기능및 역할 조정이 언급되고 있는 이들 ICT 관련 산하기관은 이미 지난 MB정부 출범 당시 한번 통폐합을 거쳐 탄생한 곳들이다. 따라서 또 다시 대규모의 물리적인 통폐합 보다는 산하기관간 내부적인 기능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MB정부 출범 당시 대규모 통폐합, 물리적 통폐합 크지 않을 듯 = 기존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은 5년전 MB정부 출범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3개 기관의 관련 업무를 통합해 설립됐다.

또 당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돼 출범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35개 기관이 통합돼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동안 난립했던 관련 기관들이 한번 통폐합을 거쳐 역할 조정을 한 만큼 큰 폭의 업무 조정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IT업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IT정책 기능의 폭에 따라 관련 산하기관의 역할 조정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이와관련 이미 업계에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기타 다른 기관의 경우도 부처 소속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업무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이관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인수위에서 이번 미래창조기획부로의 ICT 정책 이관에 대해 “융합 시대에 ICT를 통한 융합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한 만큼 기존 사업에 ICT를 융합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결국 산업 진흥 및 발전에 초점을 맞춘 ICT 산하 기관의 경우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