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만난 인터넷 업계 “규제, 많아도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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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만난 인터넷 업계 “규제, 많아도 너~무 많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15 14:56:46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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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인터넷 업계를 만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규제가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한 인터넷 산업의 고통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문 후보는 15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문재인 후보 초청 인터넷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타운홀 미팅(시민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 이기형 회장은 “우리나라는 게임, 쇼핑,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모바일 등에 중독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만 크지 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파악하지 않는다”면서 “불건전한 책자들이 유통된다고 인쇄술을 탓하지 않듯 인터넷도 막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해완 정책위원장도 “인터넷 문화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 너무 통제 중심으로 나갈 경우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용자 스스로 자유와 책임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박재천 위원장(인하대 교수)는 “60.3%의 네티즌이 인터넷 산업이 퇴보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아주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 섣부른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실명제, 요금 심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등”이라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는 “인터넷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하는 법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 염동훈 대표는 “국내 인터넷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대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몇몇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도 데이터 반출규제나 서버 지역 규제 등은 시대 흐름에 맞게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현 정부 들어) 인터넷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참여정부보다 퇴보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인터넷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