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추락한 인터넷 강국 되살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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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추락한 인터넷 강국 되살리고 싶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15 14:28:25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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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15일 인터넷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글로벌R&D센터에서 ‘문재인 후보 초청 인터넷정책간담회’에 참석, 이를 비롯한 인터넷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의 5대 정책은 ▲인터넷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인터넷 자유국가 실현 ▲인터넷 산업 기반 좋은 일자리 50만개 육성 ▲대중소 상생과 융합의 인터넷 생태계 구현 ▲인터넷 산업 정책 사령탑 재건 등이다.

공약의 일환으로 문 후보는 청와대 내에 국가 전략 산업 지원관실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전략과 산업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 환경 조성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문 후보는 아울러 인터넷을 통제하는 규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덕분(?)에 대한민국이 인터넷 검열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갈했다.

문 후보는 또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비싼 요금제는 손질하고, 기본료는 폐지하거나 낮출 것이며, 보이스톡과 같은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겠다”면서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은 통신비 걱정에 마음을 조리지 않고, 검열을 겁내지 않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인터넷 기반 일자리 50만개 창출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만 이익이 편중되는 현실을 막고, 창업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모태펀드 2조원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아울러 인터넷 산업 정책의 사령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통부 순기능 복원하고 인터넷 산업 총괄할 부처 만들어 융합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실행력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정보 고속도로 위에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저희(민주당)가 만들었다고 자부한다”면서 “지난 5년간 꺼져갔던 인터넷 혁명의 불씨를 살리고, 추락해버린 인터넷 강국 자존심 살리고 싶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네트워크만 잘 통한 나라,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나라에서 콘텐츠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발전하고, 제2인터넷 혁명으로 일자리 만들고 강소기업 수천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