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방통위 14시간 마라톤 국감…종편·KT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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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방통위 14시간 마라톤 국감…종편·KT ‘핫 이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2 00:29:55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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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종합편성채널 선정, KT 무단정액가입, 스마트폰 및 통신요금 등 다양한 방송통신 이슈가 쏟아지면서 장장 1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방통위 국감은 11일 오전 10시에 시작, 자정이 거의 다 돼서야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의 최대 핫 이슈는 역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비롯해 지상파 디지털전환, 010 번호통합정책, KT 정액제 무단가입, KMI 선정, 지상파-케이블 재전송 등의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통신과 관련된 이슈들은 여야간 큰 입장차이를 보이지 않고 방통위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정치적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등 방송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종편과 관련한 특혜의혹, 공정심사 등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지상파와 관련된 이슈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2013년 디지털전환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의 재전송 문제도 의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법적소송으로 번지며 광고 및 방송송출 중단까지 사태가 이른 것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감의 단골 손님, 통신요금과 관련한 이슈도 빠지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이동통신에 이어 유선전화에도 초당과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최시중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업자에서는 KT가 집중 난타를 당했다.

KT는 지방선거에서 벌인 문자홍보 스마트샷과 관련한 가입자 정보 유출 문제에 아이폰 유통과 관련한 AS, 정액제 무단가입,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출사표를 낸 서종렬 전무 등의 이슈가 한꺼번에 겹치며 개별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감에서 뭇매를 맞았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고성을 비롯해 증인이나 피감기관 출석자들에게 제대로 답변할 시간도 주지않는 고압적인 태도도 변함없이 연출됐다.

여기에 뚜렷한 대책없이 "열심히 하겠다"로 일관하는 피감기관도 매한가지였다. 특히, 국회만 가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최시중 위원장의 답변태도는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도 최 위원장은 어김없이 여러 의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달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

정병국 문방위 위원장은 "오랜시간 많은 사안에 대해 질의가 나왔다"며 "방통위는 이러한 지적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달라"며 국감을 마무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