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제4 이통사, 청와대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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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제4 이통사, 청와대 개입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1 13:58:33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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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의원,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사전조율 의혹 제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개입해 주가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사와 관련 지난 7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과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고 폭로했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신청을 방통위에 제출한 상태다. KMI는 허가신청 이후 최대주주 지분 구성이 절반 가량 바뀌는 등 자격과 실제 사업 집행 능력 등에 대해 우려를 사고 있다.

최 의원은 KMI의 관계자로부터 제보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업체 선정에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조카사위인 전정화씨가 개입해 주가가 요동쳤다. 그러자 청와대가 나서서 빠졌다. 현정권과 관련돼 있는 구천서 전 의원도 주주로 지분 참여해 24억원의 이익을 보고 먹튀했다”라며 “불순한 의도로 허가가 늦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회동설에 대해)그런 일 없다”라며 “청와대 개입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도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KMI의 투자액 4600억원과 외자유치 1조2000억원으로는 전국 서비스가 불가능해 부실 서비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과점 상황인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등장해 경쟁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부실한 사업자가 들어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방통위는 KMI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정분석과 투자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