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美대선] 유지냐, `트럼프 리스크` 촉발이냐…K-배터리의 향방에 쏠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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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美대선] 유지냐, '트럼프 리스크' 촉발이냐…K-배터리의 향방에 쏠린 눈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04 17:10:00

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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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남짓을 남기고 다가오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사도 높아지고 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 될 경우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축소 등의 우려가 동반되고 있어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 촉발될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수익성 제고와 관련 정책 상황 모니터링 등을 예고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IRA에 따른 공화당 내 수혜도 적지 않은 만큼 폐지까지는 이뤄지지 않겠으나, 일부 조항이 수정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배터리 업계와 정부 등은 두 후보에 대한 정책분석을 진행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반도체·신재생에너지·자동차 등 제조업 공급망을 확충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와 과학법·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등 주도적으로 제정한 법안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현재 침체된 친환경차 산업에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반도체와 과학법, IRA 등 거대 정책을 내놓으며 국내외 기업들의 제조 공장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펼쳐왔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하에 중국으로 과도하게 쏠린 주요 산업 생산 공급망을 현지로 이전시키고, 중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유도하면서도 자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IRA에서는 첨단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배터리 셀·모듈, 태양광 셀·모듈 등에 생산에 대한 혜택을 붙였고, 중국·러시아 등의 국영기업 및 지배지분 일정 비율 이상 기업을 해외우려집단기업(FEOC)으로 규정해 진입을 막은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북미 시장이 국내 배터리 업계의 텃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피격 후 유세장을 빠져나가면서 주먹을 들어올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화석 에너지와 원전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정반대의 전략을 내세웠다. 전기차, 배터리 등이 수혜를 받는 친환경 에너지 대신 화석 원료 사용을 확대하면서도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전통적 산업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 민주당 및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IRA를 비판하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강도 높은 공약도 내세운 바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현실적으로 IRA가 폐지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현재 IRA 법안에 따라 조지아주, 테네시주 등 공화당이 득세한 지역 내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수혜를 보고 있는 데다, 민주당·공화당이 주력으로 삼는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초점에서도 이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8월 1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IRA 전면 폐지를 반대하며 '대형 망치를 동원하지말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4일 진행된 SK이노베이션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미국 대선에 따른 IRA 영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회사인 SK온은 "미국 대선 결과 자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IRA에 부정적인 의견 표명한 트럼프가 재집권 되더라도 전면 폐지는 어렵다"며 "비우호적인 움직임이 있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축소나 예산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IRA 폐기가 어렵더라도 투자 기업의 수혜를 축소하거나 관세를 높이는 등 우회적인 방식을 통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를테면 AMPC로 규정된 세액공제액의 규모를 줄이거나 범위를 조정해 배터리 업계의 마진을 줄이거나, 전기차 세액공제 지급액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기업들의 경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 중이거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황이라 대선 결과에 맞춰 발을 빼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기투자된 생산 공장 등을 고려하면 일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라인을 국내로 전환하거나 자체 생산 효율화 등으로 이익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국을 겨냥한 견제 정책은 양당 모두 유사한 기조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중국 제재 상황을 활용해 중국과의 거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바이든-해리스 대비 우호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집권 당시 화웨이에 강력 규제 조치를 시행하며 중국을 압박했으나, 이를 빌미로 무역 합의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만든 이력이 있다.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업계 내 소재·원료 공급망은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단기간 내 해소하거나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대선 결과와 그 이후 정책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를 활용해 거래를 트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상이 국내 배터리 업계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약으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20% 관세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선호하는 회사가 특별 거래를 기대할 수 있고 다른 회사가 경쟁할 수 없다면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