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조인철 의원 “가급 보안시설 원자력발전소 CCTV, 함량 미달”

실시간
뉴스

법제도/정책

[국감2024] 조인철 의원 “가급 보안시설 원자력발전소 CCTV, 함량 미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7 11:39:17

최민지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7일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급 국가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CCTV가 함량 미달로 나타났다.

현재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등 원전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에 따라 총 3626개 CCTV가 설치돼 있다.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된 기관 특성상 특별히 설치된 ‘내방사선 CCTV’ 246 대를 제외한 3380대 CCTV 중 500만 화소를 초과하는 CCTV는 한 대도 없었다.

원전 내 설치된 내방사성 CCTV를 제외한 일반 CCTV의 92%인 3332대는 200만 화소에 불과해, 침입자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CCTV로는 원거리 피사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인철 의원실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 카메라도 1억만 화소에 달하고, 반려동물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홈캠조차도 풀HD(FHD) 급을 넘어 쿼드HD(QHD)급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가급 국가 보안시설에 200만 화소 CCTV 를 사용하는 것은 원전의 안전과 보안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보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목적으로 500만‧800만 화소 CCTV 공사를 하겠다는 행정 예고문을 공지한바 있다.

한수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한수원은 오는 2029년까지 전체 CCTV의 절반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이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조철 의원은 “1000여건에 달하는 원전 부정 출입 사고는 물론, 원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CCTV조차 함량 미달로 설치‧관리 중인 한수원이 과연 가급 보안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