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과몰입 막자…與, SNS판 셧다운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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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과몰입 막자…與, SNS판 셧다운제 발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13 12:18:53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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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숏폼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돼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사용을 제한하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 등 확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정훈 의원 등 11인은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보호 및 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청소년이 하루에 SNS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연상케 한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지난 2011년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청소년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다 10여년만인 2022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