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체부, 게임산업 자율규제 뒷받침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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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게임산업 자율규제 뒷받침 역할 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05 19:59:47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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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분류·선택적 셧다운제, 업계 자율적인 규제·심의 더 좋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주창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처는 자율규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을 규제하거나 관여하는 것보다, 게임 업계가 스스로 모여 자율적으로 등급 심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문체부 장관 재임 시절과 다르게, 현재 게임 이용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찾는 세대”라며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을 올바르게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문체부에 남아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류호정 의원(정의당) 질의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인 규제나 심의가 훨씬 옳다”고 답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확률을 속이는 게 문제”라면서도 업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사가 정한 확률을 이용자들이 실제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답변을 통해 유 후보자는 게임산업에도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게임 중독과 질병코드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검찰은 무차별적인 흉기난동을 저질러 사상자를 냈던 피의자 조선의 범행 동기로 게임 중독을 지목한 바 있다. 또, 지난 2019년 5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관심병사를 이야기하는 도중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를 난사했는데, 이게 다 컴퓨터 게임 중독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 후보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데, (게임이) 워낙 복잡한 구조 속에 있다 보니 완전하게 막기는 어려울 순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문체부에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체부는 게임 진흥에 주 목적이 있다. 게임을 진흥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위해 교육하며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유 후보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분류되면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게임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장관 재직 때에도 진흥 외에 다른 얘기를 한 적 없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도 매년 참석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1990년 방영된 KBS 2TV ‘야망의 세월’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후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한 바 있다.

당시 유 후보는 지스타에 직접 참석하는 등 게임 진흥에 관심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로부터 주도권 확보에 실패하며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을 막지 못한 장관으로 남았다. 장관 말미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