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지역경제 숨통, 케이블TV 지역광고 규제완화가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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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지역경제 숨통, 케이블TV 지역광고 규제완화가 마중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11 1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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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고 전성시대. 병의료기관, 지역명품주 등 금지품목 족쇄 풀어야

30여년간 지역민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밀착형 미디어로서 역할을 해온 케이블TV가 존립 위기에 놓였다. 지역채널을 통해 24시간 종합편성 방송을 운영해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역 여론 전달과 지역문화 기록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와 글로벌 OTT의 공세, 정부 정책의 공백이 겹치며 케이블TV 산업은 가파른 하락세에 놓여 있다.

특히, 광고 시장에서의 급격한 위축이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10년 사이 케이블TV 광고 매출은 22% 감소했고, 방송광고의 시장 점유율은 17.8%에 불과하다. 반면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광고는 59.6%를 차지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중소상공인의 광고 채널도 TV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케이블TV가 여전히 강력한 광고 규제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의료기관, 장례식장, 도수 높은 주류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지역성과 연결된 지역정보는 물론 광고 수요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규제 철학이 현재의 정책 환경과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다. 저출산 해소가 시급한 지금, 분유 광고 금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지역 명품 전통주의 홍보는 ‘고도수 주류’라는 이유로 차단돼 있다.

반면 글로벌 OTT는 국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국내 광고 시장을 빠르게 장악중이다. 2019년 752억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OTT 광고 시장은 2024년 1914억달러로 폭증했다. 이들은 규제 없이 성장하지만 국내 방송사는 각종 광고 심의와 규제로 묶여 있어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광고 규제완화는 지역 미디어의 회생을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미국은 2017년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의료기관과 주류 관련 광고 규제를 완화했고, 독일은 중소기업 광고 편성 규제를 조정해 지역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을 끌어올렸다. 이러한 정책들은 광고 매출 증대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콘텐츠 제작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업 아래 '의료법'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역 밀착형 광고의 문턱을 낮추고 케이블TV가 지역 미디어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매체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익적 플랫폼이다. 광고 규제 완화는 이러한 가치를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글 :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