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행정 전산망 먹통, 매뉴얼은 105분인데 실제론 56시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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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행정 전산망 먹통, 매뉴얼은 105분인데 실제론 56시간 걸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23 16:54:51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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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11월17일 행정 전산망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를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매뉴얼상 최대 1시간45분 이내에 복구토록 돼 있지만 지난 장애 때는 56시간이나 걸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행정 전산망의 늦은 복구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확인한 ‘장애관리 절차서’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24’를 공동장비 1등급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정부 전산망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정부공개키기반구조(GPKI)를 공동장비 3등급으로 관리 중이다.

장애관리 절차서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공동장비 1등급의 경우 105분, 3등급의 경우 165분이다. 해당 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때는 마비부터 복구까지 장애 조치까지 56시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장애 복구 시점은 의견이 엇갈린다. 행정안전부가 시스템의 복구를 공식 발표한 것은 19일 오후5시다. 다만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23일 국회서 “18일 오전9시 정부24의 서비스를 재개했고 오후 새올행정시스템을 재가동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장애 복구까지의 시간은 약 20~30시간으로 줄게 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의 경우 주말 사이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시점을 완벽한 복구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형석 의원은 “국가정보관리원은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국가 주요 시스템은 모두 실시간으로 상호 백업이 이뤄지고 있고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해 시스템은 3시간 이내 복구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했다”며 “지금도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과도, 후속 대응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례의 조속한 원인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국민 피해 확인 및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