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장애는 중소기업탓?…국민의힘 "역대 정부서 누적된 문제…대기업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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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장애는 중소기업탓?…국민의힘 "역대 정부서 누적된 문제…대기업 참여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21 14:20:25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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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 제한"이라며 "안보가 문제가 될 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동시에 중소 및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다.

다만 최근 국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민원 서비스가 마비되자, 비난의 화살은 공공 서비스를 구축한 IT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쏠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기술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영역을 특정 규모의 기업에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 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말했다.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 과거에도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대기업을 배제하면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됐고,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히 교정하는 대신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 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다"라며 "다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야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