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종감 증인 언급된 유통·플랫폼은?...‘상생’ 방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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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종감 증인 언급된 유통·플랫폼은?...‘상생’ 방안 묻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3 13:20:31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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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이달 10일 시작한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향해 가고 있다. 복수 상임위에선 유통·식품기업 수장들이 증인 명단에 추가됐다. 국회는 증인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에 중대재해 사고 관련부터 중소기업과 상생 방안까지 다양한 사안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4~27일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11월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국감 일정을 제외하면 이달 27일을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은 막을 내린다.

먼저 25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선 당근마켓 당근서비스 대표와 최은경 번개장터 최고대외관계책임자(CRO)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두 기업엔 의약품 중고거래 관련 신문이 나올 예정이다. 당초 복지위는 김용현·황도연 당근 대표와 최재화·강승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실무와 관련성이 큰 임원급으로 변경했다.

오는 26일 진행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감사엔 허영인 SPC 회장과 홍용준 쿠팡CLS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 명에겐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 대해 물을 전망이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이강섭 샤니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실효성 있는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게 야당 측 입장이다. 이 대표가 국감장에서 사과한 지 6일 만에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나왔다.

윤건영 의원(민주당)이 “이번 사고 책임이 SPC 측에 있는지 노동자에 있는지 답하라”고 질의하자 이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샤니 대표가 SPC 전체그룹 안전 대책을 책임지기는 부족하다”며 “그룹을 총괄하는 회장이 직접 나와 대응책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용준 쿠팡CLS 대표는 최근 쿠팡CLS 하청업체 소속 배달 노동자가 새벽 배송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에서도 같은 이유로 쿠팡CLS 대표를 채택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는데, 환노위로 출석하게 됐다.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출석해서 배달 라이더들 고용 환경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산자위) 중기벤처부 종합감사에선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 김찬호 CJ푸드빌 대표가 증인으로 포함됐다. 정교선 대표에겐 현대홈쇼핑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묻는다. 김찬호 대표에겐 CJ푸드빌 계열사 뚜레주르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협력 방안 등 점검과 가맹점 대상 전대차금 연체이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사용한 데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엔 이기영 기영F&B 대표와 버거킹 운영사 이동형 BKR 대표가 참석한다. 앞서 두 증인은 지난 16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불출석했다. 이기영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이동형 BKR 대표는 코로나 감염이 그 이유다. 두 대표는 가맹점들 대상으로 ‘갑질’을 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 출석 명단에 올랐다.

민병덕 의원(민주당)은 “이기영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적극적인 해명과 자료 제출을 약속했지만, 당일 대만행 항공권을 끊고 13일 출국일에 해외출장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의적 기만행위를 눈감고 봐줄 수 없다”며 “오는 26일 예정된 종감에 불출석할 경우 그를 고발의결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각 상임위 전반으로 유통·플랫폼 생태계 종사자 보호 책임 및 협력업체들과 상생을 묻는 질의가 대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단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당일 진행되기 전까지 철회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