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방통위 국감 온통 `가짜뉴스`…선관위 보안수준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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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방통위 국감 온통 '가짜뉴스'…선관위 보안수준 '최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7:24:53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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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방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디지털데일리]

방통위 국감 ‘가짜뉴스’로 열띤 공방…野 ‘나치’·‘유신’ 맹공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짜뉴스’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감사는 첫 질의부터 ‘가짜뉴스’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 판결난 것을 두고 “언론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완주 의원은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은 뉴스를 지칭하던 것이 가짜뉴스의 원조이며, 1975년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나치나 유신 언급은) 과한 말씀”이라며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온몸으로 막겠다”고 맞섰습니다. 여당 또한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적극 엄호햇는데요. 윤두현 의원은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매체에 중징계를 하자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전이 잘못된 거다”라며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보가 나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근로자 건강 걱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자갈길

국회에서 퀵커머스(즉시배송)와 새벽배송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난감한 표정입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규제를 없애기 전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외 온라인 배송을 허용했을 때 관련 영향평가를 사전 측정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동주 의원은 새벽배송과 퀵커머스 등 빠른배송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전 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은 근로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퀵커머스·새벽배송 서비스 확대는 주변 중소상공인들을 위협한다는 이유죠.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휴일이나 심야시간에도 주문 상품에 대한 배송이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이미 온라인쇼핑몰이 대형마트 매출을 역전했고, 고용규모 역시 온라인사업자 7만명 대형마트 5만5000명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온라인 배송 완화는) 정부가 노동자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들을 내몰고자 추진하는 게 아니다. 이들 동의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연구원에서 (주변 상권) 영향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른쪽)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받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근절, 위법이라면 책임지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는 목표를 다시금 강조한 가운데, 야당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언론사 보도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가 적법적으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통위 행보가 위법 행위로 판명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관련해 이 위원장은 방통위 행보가 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면 다 책임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총 28조4000억원…1399종 가상자산 거래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은 28조4000억원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46% 증가했지만, 거래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1.3% 감소했습니다. 거래소의 영업이익은 2273억원으로 82% 증가했지만, 코인마켓 사업자 중 10개는 거래 수수료 매출이 없어 향후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606만명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3% 감소했는데요.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간 가상자산 이전 비중은 22%이고 가상자산 외부 이전금액은 대부분 소액으로 출고됐습니다. 한편 FIU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감독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보안 엉터리”, 선관위 “기술적 가능성일 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합동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체적 부실로, 해킹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와 관련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일 뿐, 실제 선거결과 조작 등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사 결과 선관위의 보안 수준은 국내 공공기관 중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해커가 침입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하는 등의 조작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정상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의 선거인명부 내용 변경도 가능했다는 것이 합동조사팀의 설명입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기술적 내용에 한정해 실시한 조사 결과”라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