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만 해왔던 미디어+ICT 거버넌스, 올바른 개편 방향은? [IT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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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만 해왔던 미디어+ICT 거버넌스, 올바른 개편 방향은?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6 07:00:0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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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AI 혁신부 개편…미디어는 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제안돼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AI 혁신부’로 개편하는 방향이 제안됐다. 인공지능(AI)을 혁신의 재료로서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에서 혁신을 가속할 메기 역할을 하는 부처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사진>는 최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너스’ 세미나에서 “과기정통부가 우리나라의 디지털전환(DX)을 이끌기 위한 혁신적인 메기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AI 시대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ICT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과거 ICT 거버넌스 개편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유기적으로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방향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과학·정보통신과 방송미디어 영역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분리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미래부의 명칭을 과기정통부로 바꾸는 정도의 정부개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는 낮아졌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가 분산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도 소관부처를 정하기 어려워졌고, 부처 간 밥그릇싸움도 빈번해졌다.

이 가운데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AI 혁신부’(가칭)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지금의 과기정통부에서 AI와 관련된 C-P-N-D를 전부 총괄하는 것이 핵심으로, CINO(Chief Innovation Officer)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최 교수는 “‘AI 혁신부’는 AI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며 “혁신부는 강력한 규제 혁신을 목표로, 민간에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AI 창업 및 관련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 혁신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혁신부가 힘을 받으려면 인재와 재원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정보통신부 초기 힘을 받을 수 있엇던 것도 공무원 중 일부가 경제계열 출신들이었던 덕이 컸다. 여기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서 부처 간 조율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며 ‘AI 초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ICT+미디어’ 조직개편이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에 필요한 7가지 동인(▲정권교체 ▲환경변화 ▲시대정신 ▲국가발전 목표 ▲국민적 합의 ▲주도세력 ▲최종타협)을 꼽았다.

그러면서 ‘ICT+미디어 조직개편’의 경우 전체 부처 조직개편과 정치 등 두가지의 동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ICT+미디어’ 거버넌스는 조직 개편에서 핵심이 아닌, 다른 부처를 먼저 개편한 뒤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실제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방송=언론’이라는 공식 탓에 정책 논의는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기 일수였다.

방통위만 해도 그렇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다 정부·여권 인사가 전체 상임위원의 과반으로, 합의제 기구라는 운영 원칙을 살리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정치 논리에 좌우됐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2022년 당시 여야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보면, 결국 큰 흐름에선 공영방송을 별도의 합의제 기구의 형태로 분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과기정통부로 분리된 방송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진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통신위원회 등에서 통신 정책과 규제가 이뤄졌고, 방송은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담당했는데 통방융합시대에 담당 부처가 산재되어 있으면 의견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비효율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라 현재의 과기정통부(진흥)-방통위(규제) 2원 구조가 됐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박사는 미디어를 포함한 ICT 거버넌스의 조직 개편 방향으로 ▲영역별 2원 구조(공영 미디어-시장 상업 미디어) ▲기능별 2원 구조(규제-진흥) ▲미디어콘텐츠 단독 부처와 공영방송 위원회의 2원 구조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관 박사는 ”영역별 2원 구조의 장점은 ICT·통신·방송미디어를 모두 통합하여 DX·AX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용이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국내 공영방송 체제의 특수성상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거버넌스 체계 역시 모호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능별 2원 구조에 대해선 “통신 사후규제도 같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현재의 거버넌스와 차이점을 가진다”라며 “하지만, 방송과 ICT를 분리시켰을 때 DX·AX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냐는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콘텐츠 단독 부처와 공영방송 위원회의 2원 구조에 대해선 “정통부 방송위 구조로, 기존 논의와 맥락은 같이 하지만, 부처에 관할 영역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방송과 관련된 정책이나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효과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K-콘텐츠가 가진 무형적 가치나 파급효과까지도 고려한다면, K 콘텐츠를 ‘전략 사업’ 혹은 ‘미래 혁신 사업’으로 하나로 묶어 컨트롤 타워를 수립해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