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에 들어가는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9개의 특화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후속 정책에 나서고 있다.디지털데일리는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가동한다. 행정업무 자동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정관리를 추진하는 건 물론 디지털을 토대로 문화 영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산업의 스마트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실적 및 내년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문화 ▲디지털로 경제 활력 ▲디지털로 민생·안전 회복 등 3개 분야에서 총 20개의 임팩트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4개 과제를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 통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정관리도 추진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이용환경을 꾸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인공지능(AI)을 학습하거나 개발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쓴다. 또한 행정정보 열람권 시범서비스를 구현하고, 마이데이터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로 문화·운송·헬스케어 경쟁력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을 기반으로 K-컬처를 확산한다. 광화문 일대에 4D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K-컬처 스퀘어를 조성하며, 한국문화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해 우리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
물류 분야에서는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해 해상교통 관리 자동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항과 인천신항을 중심으로 스마트항만을 개발하며 산재된 물류 정보를 통합해 육해공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AI 기반 첨단물류시설 도입도 지원한다.
안전과 복지 분야에서도 디지털을 강화한다. 디지털 급식관리, AI 수입식품 검사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한다. AI 홍수예보 및 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로 하천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 지능형CCTV 등을 활용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대응한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도 지원한다. 보호아동에게는 AI를 기반으로 문해력 향상 교육과 정서안정 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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