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재논의…업계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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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정위,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재논의…업계는 "글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11 16:57:08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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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이견 좁히기 어려워…연내 제도 개선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원회)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한 차례 더 수렴한다. 이달 초 진행된 토론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번 워크샵을 통해 논의의 진전을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디플정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양일간 워크샵을 열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디플정위원회는 이번 워크샵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고 정책을 보완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디플정위원회는 이달 초 '정보화사업구조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토론회'를 열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소프트웨어 업계는 전반적인 기능점수(FP) 단가 인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을 수렴했으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1000억원의 기준선을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발분야 8000FP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사업 규모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측은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이 1년에 2~3건 정도로 많지 않은 만큼 기준선이 낮아지지 않으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IT 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각 회사별로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공공을 이해하는 인력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중견 IT 서비스 업계는 공공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에 대기업 참여 여부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중소·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레퍼런스를 쌓고 해외 진출을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이어왔다. 이들은 대기업 참여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다시 대기업 위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 IT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바라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 워크샵에서도 업계의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개선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국정감사에서도 공공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IT 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비슷한 갈등은 꾸준히 지속됐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며 "여러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던 만큼 개선안 통과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