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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산업고도화] 디플정 내년 예산 9262억원으로 2배↑…"6개 포털 1번에 로그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29 17:08:52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내년 92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4192억원에 비해 약 2.2배 늘어난 수치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24와 홈택스, 복지로 등 6개 정부 포털 사이트를 1번만 로그인하면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등 공공 서비스 연결서을 강화해 국민체감을 높이는 디지털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드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 20년 간 1100개 기관이 1만7000개 시스템을 개별 구축하면서 공급자(정부) 위주 서비스 제공이 이어지면서 제한된 데이터 연계가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진단이다.

이에 과거의 전자정부와 비교해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수요자(국민) 맞춤형 ▲정부 데이터의 자유로운 연계 활용 ▲민간주도의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고용24, 나이스, 가족관계 등 주요 정부 포털 6개 포털에 1번만 로그인하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AI 기반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도 기존에는 워크넷, 취업이룸 등 9개 서비스를 개별 신청해야 했다면, '고용24(가칭)'에서 통합 제공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공공 데이터 개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진다. 올해는 SRT 승차권, 자동차 검사예약 등 23종 서비스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앱)에서 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예방접종조회, 여권재발급 신청 등 40종의 디지털 서비스로 확대된다.

공장설립 인허가플랫폼도 사전진단서비스가 제공돼 인허가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고 데이터 연계 통합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올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제공되던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묶음정보 101종은 프리랜서 출산급여, 실업급여 신청 등 130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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