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구현 위한 예산 적극 확대…예산안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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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구현 위한 예산 적극 확대…예산안 72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29 13:21:00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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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사업 예산 규모를 4조924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인 4조8145억원 대비 2.3%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행안부는 올해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을 고려해 재난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행안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8조5030억원 줄어들며 72조94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80조4878억원 대비 10.4% 감액된 수준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은 적극 확대했다. 행안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에 간편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찌 모바일화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공공 앱과 웹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 아이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모바일 신분증과 애니 아이디 예산은 282억원으로 책정됐다.

행안부는 내년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 구축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구축 ▲행정·공공기관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내년 행안부 예산 중 재난안전 사업은 4대 분야별 사업 중 38.5%인 1조8939억원이 편성됐다.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상 이변 등으로 재난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사업이나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증액이 됐다"고 말했다.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예산도 올해 68억원에서 내년 135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렸다. 해당 시설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싼은 내년도 8629억원으로 올해 7033억원 대비 1596억원 늘었다.

기존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로 통합 관리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예산도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186억원으로 증액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은 올해 1500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으로 4배 늘어났다.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에 7925억원, 지역경제 사업에 1조5195억원, 사회통합 사업에 718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